법령 의료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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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2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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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승 2 히포크라테스 2 엘케이파트너스 1 바른 1 유앤아이 1 수목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우면 1 새날로 1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상종우 1 남기정 1 김영훈 1 김주성 1 김재권 1 곽준호 1 김선욱 1 박경호 1 박일환 1 김진우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임금][공2022하,1270]
   임금
   민사소송법 상법 의료법

4.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56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형법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42,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74,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기기법 의료법

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1상,772]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8. 서울고등법원 2021.02.26 선고 2020누38975 판결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81 , 2021. 2. 9., 일부인용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02.05 선고 2020누39756 판결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201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하,2021]
   의료법위반
   의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7-03083, 2017. 6. 20.,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노17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6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22, 2016. 9. 13.
  의료법 제66조 제6항 위헌확인
   의료법제66조제6항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2014년

2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4하,1362]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4상,202]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분리) 판결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11년

2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11하,194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2009년

28.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